| 번호 | 206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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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백상근 | 등록일자 | 2018.11.13 |
| 제목 | 신혼특공 경과조치 해주세요. | ||
| 내용 | 정말 너무합니다. 저는 정부가 시킨대로 한 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게 죄가 된다면 그 죄에대한 책임을 왜 제가 책임져야 됩니까? 전세대란 만든 것도 정부였고 대출 받아 집 사라고 한 것도 정부였고 신혼특공 7년으로 늘려준 것도 정부였습니다. 물론 갈아타라는 취지는 아니었겠지만 그럼 별도의 조항을 만들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한 번 판 사람은 기본적인 자본이 되니까 제외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던데 대체 그런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결혼하고 부동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대출 엄청 받을 때의 스트레스 아십니까? 지금 정부의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입니다. 정작 있는 놈들은 이 정책 관심도 없고 어디 또 오를 곳 없나 투기하고 다닙니다. 분열은 서민의 몫이구요. 경과조치를 하든 법을 폐지하든 해주세요. 스트레스 받아서 살 수가 없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