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06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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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손춘호 | 등록일자 | 2018.11.12 |
| 제목 | 신혼부부 특별공급 수정 건의 | ||
| 내용 |
이번 입법예고로 인하여 정말 많은 신혼부부들이 양분되어 찬반으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며 너무 아쉬운 마음이 앞섭니다
제가 어제 입법예고안 찬성의 글을 올렸는데 어떤 분이 여기글을 캡쳐하시고 카페에서 찬성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남기시는 모습이 저로서도 안타까웠습니다 대부분의 반대의견들이 경과조치 또는 유예기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정부가 최초에 세운 틀에서 벗어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선의 피해자를 막고 무주택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내용의 입법개정안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가점제로 선정됨으로 1. 집이 한번도 없었던 신혼부부 : 3점 2. 1.3억 만원 미만의 주택 소유 이력 : 2점 3. 1.3억 이상의 주택 소유 이력 : 1점 이렇게 된다면 자격 박탈을 당하는 억울한 사람들과 무주택자들에게의 혜택이 주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어제 제 찬성의 글로 인해 분란을 일으키고 상처를 드려 죄송합니다 더이상의 찬반이 아닌 모두를 위한 정책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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