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06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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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정인 | 등록일자 | 2018.11.09 |
| 제목 |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기간내 주택보유 내역 자격박탈 건 반대합니다. | ||
| 내용 |
지난번 신혼특별공급 개정중 "3년 1순위 -> 7년 유자녀 1순위"로 바꾼 의도는
특공 기간을 늘려 기존 특공을 포기했던 신혼부부들에게 아이를 낳으면 신혼부부 특공 청약을 할 수 있다는 메세지를 전달하여 출산률을 높이려는 의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집으로 옮기기 위해서 기존 집을 처분하고 아이를 더 낳는 신혼부부가 저 뿐만이 아니라 다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사건에 대해서가 아니라 지나간 과거의 사건또한 정책에 포함을 시켜버리면 집을 팔고 출산을 한 신혼부부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나라 정책을 믿고 출산을 하였지만 더 나쁜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부디 신중히 검토하시어 저와 같은 신혼부부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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