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06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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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원필 | 등록일자 | 2018.11.07 |
| 제목 | 신혼부부기간중 주택거래시 특별공급 자격 박탈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몇십년동안 계속 존재하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을 좀 더 조건을 촘촘하게 해서 실수요자에게 더 혜택을 주는 것은 동의하나 갑자기 바꾸면 이에 대한 혼선은 분명히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적인 매매가 아닌 일상적인 과거 매매로 인한 자격 박탈보다는 정부에서 예측 가능한 정책(예를 들어 입법 후 1년뒤에 적용함) 이런 식으로 국민에게 미래를 대비하거나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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