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05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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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윤준호 | 등록일자 | 2018.11.02 |
| 제목 | 구혼들 역차별 정책을 철회하고 이름과 다르게 특별분양처럼 되어버린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이 복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
| 내용 |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증가에 신혼희망타운까지 추진하면서
그 영향으로 기존의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은 감소하여 최근 공공분양 일반공급 커트라인은 엄청나게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많게는 15년이상 오랜기간 청약을 부으면서 성실하게 살아온 구혼들에 대한 역차별이 라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구혼들 역차별 정책을 철회하고 이름과 다르게 특별분양처럼 되버린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을 이전처럼 복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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