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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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584
의견제출자 남윤서 등록일자 2018.11.01
제목 신혼부부 유주택 경력자 자격박탈 반대합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간단히 적으면 처음부터 공지를 이렇게 했다면 그것도 속상할텐데
무주택자 기간에 따른 점수 차등제가 분명 있었는데
이렇게 누구 머리에서 나온 의견인지는 모르지만 한번에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변경하는 게 맞고 그름을 떠나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법안이 그런것도 아니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한번에 이렇게 변경하는 건 절차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수렴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