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05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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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경선 | 등록일자 | 2018.10.31 |
| 제목 | ★관계자분 꼭 이글을 읽어주세요.★신혼부부 특공 주택소유시 박탈 반대합니다. | ||
| 내용 |
왜 신혼부부만 주택소유시 자격 박탈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혹시 신혼부부가 타 특공보다 신혼특공을 많이 쓴다는 이유로 신혼부부만 자격박탈 한거라면 정말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a란 지역에는 신혼부부만 살고있습니다. b란 지역에는 다자녀,중소기업,노부모,기관특공이 살고있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서 a란 지역이 b란 지역보다 특공지원이 더 많다는 이유로 a에대해서만 법을 적용한다고요? 장난치십니까? 이게 말장난이지 무슨 법입니까? 형평성에 맞게 진행해주세요. 그리고 더나아가 전세 얼마이상도 특공 못쓰게 해주시고, 또 9.13대책에 전에 산 분양권은 주택소유로 안치면서 왜 신혼부부만 소급적용하시나요? 이번년도 5월에 7년으로 늘리시더니 아주 사람 잡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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