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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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573
의견제출자 주은경 등록일자 2018.10.30
제목 신혼부부 특공 주택소유 이력자 자격박탈하는 개정안 철회해주세요
내용 우선 아래 글들은 보니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인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제도를 철회해달라고 해야하는 것을 본인들은 이미 집을 팔았다고 이미 집 판 사람들까지만 봐달라들식의 글들을보니 나만 빠져나가서 나만
기회를 얻으면 된다는 식인거같아요.
이미 집을 팔고 특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나 현재 집을 매매중인 사람들이나 앞으로 집을 매매할 사람들이나 전부 신혼부부 특공으로 좀 더 넓은 집에서 또는 새집에서 살고싶은 마음은 다 같아요~ 지금 문제가 되는것은 집을 매매했다는 이유만으로 투기세력으로 단정짓고 만들어낸 개정안 자체에 문제가 있고 이건 정당하지 못한 권리제한 기회박탈이므로 개정안자체를 철회하는게 맞지 이미 집 판 본인들만 빠져나가면 된다는식의 글들은 보는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반발심을 불러일으키는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