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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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571
의견제출자 김현도 등록일자 2018.10.29
제목 신혼부부 기존 주택 이력자 제외 반대합니다. 바른 정책이라도 가진걸 뺏어가는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용 이미 너무 많은 반론과 이의가 있어서 간략이 쓰겠습니다.
금번 정책은 옳습니다. 비록 반대 의견이지만 바른 정책입니다.
우리나라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집’이라는 문제의 해결은 가정이나 정부나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진자가 되었던 못가진자가 되었던 다수가 기존의 정책에 따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을겁니다.
간단합니다. 가진걸 뺏으려 하면 누가 좋다고 합니까?
그들에게 시간과 기회를 줘야하지 않을까요? 잘못한것도 없는데..
새로 혜택이 늘어나는 이들은 10%가 늘어나던 50%가 늘어나던 좋아지는 겁니다. 불만이 있으면 안되죠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면 언제나 불만을 갖는 사람은 있겠지만 올바른 정책이므로 반대의 명분이 없을겁니다.
좋은 정책을 과정뿐 아니라 결과도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가진것을 빼앗으려 하는것은 옳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