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05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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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상민 | 등록일자 | 2018.10.26 |
| 제목 | 사.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반대합니다. | ||
| 내용 |
불과 5개월전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을 확대해놓고 이제와서 손바닥 뒤집듯이 정책의 방향성을 바꾸다니요..
투기목적의 특별공급을 막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식구가 늘며 조금더 큰집으로 가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저로써는.. 기존집을 가지고 한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투기세력으로 규정하는 정책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투기세력은 2채 이상 부터로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바뀐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번 기회에 집을 늘려보고자 집을 처분했던 신혼부부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소급적용을 한다는 건지.. 정말 답답하고 일관성 없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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