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05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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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계진석 | 등록일자 | 2018.10.23 |
| 제목 |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을 지켜주십시오 | ||
| 내용 |
정부의 정책을 믿고 그에 맞추어 삶을 계획하는 국민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18년 5월 개정된 사항을 불과 5개월만에 새로이 개정한다고 뒤집어버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질때 기존 법과 충돌이 발생하면 소급적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 관계자님께서는 해당 개정으로 인해 국가 정책을 믿고 계획하는 선의의 국민이 억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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