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04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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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강태승 | 등록일자 | 2018.10.15 |
| 제목 | '신혼기간중 주택 소유시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서 제외' 반대합니다. | ||
| 내용 |
1. 우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신혼기간 중 주택처분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개정안 반대합니다. 법은 법적안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행해진 과거의 일로 심각한 불이익을 받는것은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유주택자는 집을 팔면 무주택자가 되지만 과거에 집을 소유한 신혼부부는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행해진 일로 낙인이 찍힌채 할수 있는 아무런 대안도 없이 심각한 불이익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 정책을 신뢰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무슨 죄입니까? 3. 대안을 제시합니다. 소급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정된 이후로 적용해야 합니다. - 그래야 정부정책을 믿고 살아온 사람들이 억울하게 낙인 찍히는 일이 없습니다. 4. 다시한번 국토부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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