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04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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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유경 | 등록일자 | 2018.10.14 |
| 제목 | 주택 소유 이력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제외 안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주택 소유 이력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제외 안에 반대합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려는 의도에는 크게 공감합니다. 그러나 주택 소유 경험이 있던 신혼부부 모두가 경제적으로도 결코 넉넉한 것이 아니고, 투기 목적으로 주택 소유를 했던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무주택자 만큼, 아니 사실은 그보다 더 내집마련을 희망하고 열심히 사는 ’실수요자’라는 것을 꼭 아셨음합니다. 신혼 특별공급을 이용하는 투기가 있는지도 몰랐기에 얼마나 투기가 많았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부의 피해는 불가피하다고 몰아 부치기에는 너무 허탈합니다. 소득 제한에도 걸리지 않는 평범한 월급쟁이 저희 부부는 만약 해당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어디서 살아야 하나요? 주택보유 이력만으로 아예 제외 시키는 것은,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 수 있게 디딤돌이 되어 주려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취지를 넘어선 듯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무주택자야 말로 저렴한 헌 집 구매하면 되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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