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04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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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정원 | 등록일자 | 2018.06.27 |
| 제목 | 동별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반대 | ||
| 내용 |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은 입주민의 주민자치에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공동주택의 입주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견제이자 통제장치입니다.
동대표 선출이 되지 않아 겪는 어려움 보다 동별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게 장기적인 권한이 주어짐으로 인해 생기는 부정부패, 입주민간의 분열과 반목발생, 부당간섭, 업무방해등 여러 형태로 폐단이 훨씬 많아질 것입니다. 아울러 아파트 입주민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수 밖에 없을뿐더러, 전체 입주자등의 권익보호 및 투명한 아파트 관리을 위해서라도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에 대한 입법예고안 철회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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