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04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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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재신 | 등록일자 | 2018.06.27 |
| 제목 | 동별대표자 중임제한완화 적극 반대합니다 | ||
| 내용 |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제도는 동별 대표자가 장기집권을 통한 이권개입, 부당행위 등 비리를 차단하고자 하여 2010년 7월 도입된 것인데 현재 이와 같은 이권개입 및 부당행위(갑질행위)가 해소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는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중임제한을 완화 한다는 것을 반드시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예로 420세대에 관리규약상 동대표가 15개라인에 라인별로 15명 구성하기로 되어있는경우 세입자빼고 소유자가 몇명이나 될까요. 중임완화가 문제가 아니라 적정인원으로 줄이는것이 맞지않을 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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