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03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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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학엽 | 등록일자 | 2018.06.25 |
| 제목 | 관리농단과 보이지 않는 검은손 역할을 한 동대표 임기 장기화를 위한 중임제한 완화에 강력 반대합니다. | ||
| 내용 |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가 가져 올 폐단은 지난 몇 년의 언론보도와 지자체의 실태조사 및 특별감사를 통해서도 명백하게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자의 무소불위의 월권과 선량한 주민을 사칭하면서 보이지 않는 검은 손 역할을 하면서 부당간섭과 이권개입을 일삼고 있는 일부 동대표의 관리농단과 비리를 조성하고 있는 사실관계의 은폐는 모든 입주민의 적이고 있어서도 안될 일이다. 최근 한진가 등을 중심으로 한 갑질행위에 대한 국민 분노는 더 이상 갑질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열린 마인드가 우리 사회에 확산되면서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의 염원이 터져 나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공동주택 관리분야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새로운 정책과 제도, 인식과 행동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공동주택에 건실하게 뿌리 내리는 것이 관리적폐청산이고 반부패 개혁“의 지름길이라고 본다. 국토부에서 입법예고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는 아무리 선의(善意)로 포장돼 있어도 현장의 실상을 외면하고 있으며, 현장과 겉도는 정책으로 성공하기 힘들고 후유증만 남길 것으로 보여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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