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03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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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공기원 | 등록일자 | 2018.06.21 |
| 제목 | 중임완화 절대 반대( 작은것을 위해 큰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 ||
| 내용 |
- 아파트내 민주주의가 발전 할려면 중임완화 악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 토착비리가 다시 재현 될 요인을 국가가 제공할려 합니까. . 힘 있는 행정부 마져도 입법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구조인데 하물며 고용인 또는 협력업체가 법에서 지정한 일을 원할히 해 내기란 매우 어려운 구조인데 단순히 보지 말고 종합적 판단 내려 주었으면 합니다. - 뭐 때문에 완화하려 합니까.. 사람이 없다고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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