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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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366
의견제출자
김정애
등록일자
2018.06.21
제목
공동주택 동별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당사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위계 및 강압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강요행위’가 공동주택 현장에서도 역시 “부당간섭 및 폭행 등 갑질행위”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며, 직업적 동대표를 하려는 사례도 많으므로 중임제한 완화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