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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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363
의견제출자
박을임
등록일자
2018.06.20
제목
500세대 이상 중임제한 완화 규정 법 시행령 개정안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와 관련해 무기한적 중임은 과리주체의 집행권 침해등으로 관리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및 갑칠현상이 발생해 안정적인 공동주택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며, 관리비리 행위를 조장할 수 있으며,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지위를 유지하고자 할 경우 출마를 하고자 하는 입주민과의 의견충돌 등으로 건전한 공동체 생활문화를 붕괴시키는 분열과 반목을 초해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