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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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348
의견제출자
형경철
등록일자
2018.06.18
제목
입주자대표 중임제한 완화 반대
내용
직업적 입주자대표나 탐욕이 있는 사람이 입주자대표가 됫을때 생기는 사회적 비용이나 문제가, 대표가 미 선출되어 관리업무에 어려움이 있는 것보다 더 중대해 보여 반대 합니다.
제도적으로 입주자대표의 책임을 강조해야하는 실정에 중임제한을 완화하여 직업적 사리사욕있는 입주자대표를 양산하겠다는 것인지요. 무책임한 법 개정입니다.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