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03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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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태섭 | 등록일자 | 2018.06.18 |
| 제목 |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반대합니다. | ||
| 내용 |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제도는 동별 대표자가 장기집권을 통한 이권개입, 부당행위 등 비리를 차단하고자 하여 2010년 7월 도입된 것인데 현재 이와 같은 이권개입 및 부당행위(갑질행위)가 해소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는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중임제한을 완화 한다는 것은 정말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으로 반드시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임제한 완화의 목적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 선출이 어려워 완화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극히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이며, 장기간 중임으로 인한 폐단이 더 많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모르시는건 아니겠지요... 그리고 동별 대표자의 전문성 부족은 동별 대표자 교육으로 해결해야하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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