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0338 | ||
|---|---|---|---|
| 의견제출자 | 이춘옥 | 등록일자 | 2018.06.18 |
| 제목 | 500세대 이상 중임제한 완화 반대 합니다. | ||
| 내용 |
중임제한 완화 입법에고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중임을 1회에 한하여 정하면서 지금까지 만연했던 직업동별대표자를 없앴고, 업체와의 유착관계도 많은 개선이 있었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중임제한을 완화하는 법령을 시행한다면 예전보다 퇴보하는 법령이며 직업동별대표자의 출연을 다시 만들어서 관리현장의 갑질과 부당간섭이 만연 할 겁니다. 관리현장의 전문관리인이 보다 소신있는 관리가 가능하도록 중임제한 완하는하는 법령을 폐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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