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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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330
의견제출자
김민선
등록일자
2018.06.18
제목
동별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반대
내용
부당간섭 및 폭행 등 갑질행위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부당간섭 및 갑질행위 확대될 우려되고 있습니다.
* 임원의 무기한적으로 임기연장이 될 경우: 공사업체와 결탁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이익 행위를 가능성
* 입주자 상호간 분열
* 입주자대표회의에 권한이 집중/ 고용안정이 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입주자대표회의의 이해관계에 잦은 직원의 교체와 집행의 안정성을 저해하게 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