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0325 | ||
|---|---|---|---|
| 의견제출자 | 이재형 | 등록일자 | 2018.06.16 |
| 제목 | 중임제한 완화 확대’ 입법예고안에 대한 철폐를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 ||
| 내용 |
동대표 선출의 어려운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는 “중임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법도 아닙니다. 중임제한을 완화하였을 경우, 일시적으로는 동대표 선출이 보다 쉬울수 있겠으나,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관리에 나서려는 동기를 유발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당초 중임제한을 하려던 취지가 무엇입니까, 몇십년을 아파트 입대의 회장노릇을 하면서 왕처럼 군림하고, 비리를 저지르는 아파트가 무수히 많다는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다시 후퇴한다면, 이러한 아파트 입대의의 비리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함께 제시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일부 전임 회장 또는 동대표들이 허수아비(?) 회장 또는 총무를 내세워 모든 일에 관여 하고 있는데 그냥 지자체나 정부는 입대의 구성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채, 입주민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면서, 한편으로는 했던 사람 또 하게 하도록 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