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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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289
의견제출자 김희정 등록일자 2018.06.15
제목 동별대표자 중임 제한 완화 반대합니다.
내용 계속해서 발생된 여러 가지 폐해와 단점으로 인하여 논의를 거쳐서 몇해전 시행한 사항으로 동별대표자 중임제한을 다시 완화할 경우에는 직업동대표등을 양산하여 그때보다도 더 폐해가 양성될것은 뻔한 상황으로 또다시 비리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며 투명한 관리등이 힘들어 질것입니다 동별대표자 중임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며 잘못된 입범예고는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