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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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267
의견제출자
유벽희
등록일자
2018.06.14
제목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 반대합니다.
내용
최초에 동대표 중임 제한을 규정했던 이유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부당간섭은 물론 부정과 비리가 횡행했으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어렵게 동대표 중임 제한 규정을 만들었던 것이고
이제 겨우 틀이 잡혀가는 마당에 약간의 부작용 때문에 이를 완화하는 것은
그동안의 수고가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