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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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263
의견제출자
조민수
등록일자
2018.06.14
제목
동별대표자 중임제한을 완화하려는 법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공고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에서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을 완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