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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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262
의견제출자
엄태익
등록일자
2018.06.14
제목
중임제한 완화는 갑질 동대표자들의 재등장 길을 닦아주는 것이다.
내용
강제적인 법적장치로 이제 중임제한 완화가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직업꾼 동대표자들의 인식도 바뀌어 가는 분위기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완화한다는 발상을 하고 나아가 입법을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절대로 반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