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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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260
의견제출자
석희윤
등록일자
2018.06.14
제목
동별대표자 중임 제한 완화를 반대합니다.
내용
무제한적 중임 제한 완화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위를 이용한
각종 이권 개입, 업무 간섭 등의 행위 등이 우려됩니다.
동별 대표자의 정원 구성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인과의
진지한 의견 수렴이 우선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