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02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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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원종애 | 등록일자 | 2018.06.14 |
| 제목 | 동별대표자 중임제 완화 반대합니다. | ||
| 내용 |
동별대표자 중임제 완화 반대합니다.
최근 안산사태를 보다라도 500세대 이상 중임제는 결단코 완화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공동주택관리에서 각종 법과 준칙을 짖 밟으며 입주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관리주체업무를 방해하면서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추구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행정력을 발휘해서 강하게 감독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0세대가 넘는 단지에서 전직회장이 내정간섭하면서 현 입주자대표회장을 괴롭히고 업무간섭하고 있다는 전화. 동대표가 임기가 만료되어 구성되지 않을시 2007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상적인 업무를 할 수 있다는 판결에 따라 동별대표자 중임제한에 걸려서 할 수 없는 대표들이 계속적으로 직인을 갖고 자금 결재를 하면서 계속 대표자역할을 하려는 분들. 동별대표자가 없어도 얼마든지 투명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방법을 찾아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지자체 관리감독과 감사, 회계감사. 아파트 자체 감사등.. 관리사무소장이 전문가로서 충분히 잘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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