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02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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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하원선 | 등록일자 | 2018.06.14 |
| 제목 | 입법예고한 중임제한 완화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공동주택관리업무의 선진화와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중임제한 완화 입법에고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중임제한이 법령으로 제시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관리규약으로 임기를 정하여 공동주택에 큰 무리없이 잘 관리 되었습니다. 8년간 중임을 1회에 한하여 정하면서 지금까지 만연했던 직업동별대표자를 없앴고, 업체와의 유착관계도 많은 개선이 있었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자기만의 소신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새싹을 만들어가는 과정라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중임제한을 완화하는 법령을 시행한다면 예전보다 퇴보하는 법령이며 직업동별대표자의 출연을 다시 만들어서 관리현장의 갑질과 부당간섭이 만연 할 겁니다. 관리현장의 전문관리인이 보다 소신관리가 가능하도록 중임제한 완하는하는 법령을 폐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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