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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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224
의견제출자
김정원
등록일자
2018.06.14
제목
500세대 이상 동대표중임제한 완화를 반대합니다.
내용
동대표 임기를 중임제로 제한함으로써 장기적인 집권을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동대표를 하고자 하는 이가 없다 하더라도 기존 동대표가 계속 하게 된다면 부정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중임 제한을 무조건 완화할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대비책을 확실히 해두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고 무조건적인 완화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 입법 예고건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