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0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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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기언 | 등록일자 | 2018.06.14 |
| 제목 | 500세대이상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 반대 | ||
| 내용 |
공동주택 현장에서는 지금도 갑질이 만연되고 있읍니다. 신문지상이나 메스콤을 통헤서 늘상 듣던현상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중임을 제한 함으로서 다수의 입주자들로 하여금 서로 공동주택 현장을 이해하면서 동대표의 기회를 갖게되었는데 중임완화가 시행되면, 소수의 직업 동대표를 양상하여 부정부패는 물론 부당간섭과 업무방해등 다양한 갑질이 발생가능합니다. 전체 입주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소수의 장기집권에 의한 패단은 없어져야만 합니다. 간청하오니 반드시 청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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