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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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216
의견제출자
이건영
등록일자
2018.06.14
제목
500세대 이상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 반대합니다.
내용
500세대 이상 중임제가 적용되어 그나마 장기적으로 동대표를 하지 못하는 규정이 있어 소위 전문 동대표를 하는것에 대한 규제가 되는데.
중임제가 완화되면 계속적으로 권력(?) 행사 및 간섭을 하고 싶어서 입대위 구성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만약 중임제가 완화된다면 "부당간섭 및 갑질행위" 가 더 확대될 것으로 심히 우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