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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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214
의견제출자
김흥기
등록일자
2018.06.14
제목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 반대합니다
내용
동대표 중임제한을 둔 취지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임제한을 완화하려면 그전에 중임제한을 하게 된 취지에 맞춰 상응하는 보완책을 마련하고 나서 완화를 해야 이치에 맞다고 봅니다. 아무 대책없이 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완화라 한다면 오히려 공동주택을 더 황폐화시키고 분란을 조장하는 대표회의만 난립할게 불보듯 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