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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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205
의견제출자
이종택
등록일자
2018.06.14
제목
500세대이상 중임제 완화에 찬성합니다.
내용
일부 못된 동대표를 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대다수 무보수로 동대표직을 수행하면서 아파트에 봉사하고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인 아파트관리가 될수있도록 하기위해서는 중임제완화에 따른 순기능을 고려하여야 하고 다만 직업적이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못된 사람들에게 동대표자격 제한을 강화하도록 법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