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0194 | ||
|---|---|---|---|
| 의견제출자 | 한동석 | 등록일자 | 2018.06.14 |
| 제목 | 동별대표자 중임제한 완화는 문제를 더욱 가중시킬 것입니다 | ||
| 내용 | 중임완화가 시행된다면 소수의 직업동대표를 양산하여 대다수의 선량한 입주민의 피해와 관리문화의 왜곡만 심화시킬 것이 뻔하므로, 동별대표자 임기의 중임제한 완화에 대한 신중한 재고를 당부드립니다. | ||
| 첨부파일1 |  20180614113622_의견제시(국토부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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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20194 | ||
|---|---|---|---|
| 의견제출자 | 한동석 | 등록일자 | 2018.06.14 |
| 제목 | 동별대표자 중임제한 완화는 문제를 더욱 가중시킬 것입니다 | ||
| 내용 | 중임완화가 시행된다면 소수의 직업동대표를 양산하여 대다수의 선량한 입주민의 피해와 관리문화의 왜곡만 심화시킬 것이 뻔하므로, 동별대표자 임기의 중임제한 완화에 대한 신중한 재고를 당부드립니다. | ||
| 첨부파일1 | 20180614113622_의견제시(국토부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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