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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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170
의견제출자 조순영 등록일자 2018.06.14
제목 동별대표자 중임제한 완화에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의 중임제한으로 동별대표자들이 안정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중임 제한이 풀린다면~ 동별 대표자의 횡포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1회 동별대표자로 선출됐던 사람이 거의 2회까지 하고 있는데~

법이 개정된다면 3회, 4회, 계속되면서 개인적인 사업체인양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번 법 개정은 선량한 입주민을 위한 법이 아닌, 몇몇 동별대표자를 계속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악법임을 자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