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01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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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기남 | 등록일자 | 2018.06.13 |
| 제목 | 중임제한 완화 반대합니다 | ||
| 내용 |
중임제한 제도가 정착해 가고 있고, 공동주택의 부정 등이 공론화 되어 투명성을 확보되어가고 있으며,
현재 오랜기간동안 동대표 활동을 하던 사람의 갑질 등의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동체의 자생능력이 배양 되기도 전에 제도를 폐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 국민의 약 70%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관리하는 제도가 한치 앞을 못보고 자주 바뀌는 것는 국민 대다수의 주거 안정에 불안정한 요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500세대 미만의 중임제한 완화하여 특정인이 동대표를 계속유지하는 합법적인(?)제도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에도 500세대 이상을 완화하는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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