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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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122
의견제출자
임기숙
등록일자
2018.06.12
제목
동대표 중임 제한 완화에 반대
내용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만이 아니라 5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에서의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를 적극 반대 합니다.
3분의2이상 찬성 조항 삭제도 반대 합니다. 무조건적인 완화는 갑질과 철밥통 완장의 지름길이라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