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0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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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강동희 | 등록일자 | 2018.06.12 |
| 제목 | 중임제완화? 위험하고 발칙하다! 속아서는 안돼!! | ||
| 내용 |
중임제 완화는 과거 역사를 모르고 섣불리 제도를 고치는 것입니다.
중임제 완화로 얻는 효익보다 그 부작용이 훨씬 큽니다. 동대표 구성이 쉬워진다는 장점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작용은 수없이 많습니다. 첫째, 강력한 독재 세력의 갑질이 횡행할것입니다. 둘째, 잇권에 밝아져서 위탁회사나 공사업체와의 결탁과 관리비 누출이 심화될 것입니다. 셋째,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 단지내에 소송과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중임제한에 걸려 나서지 못하는 입주민이 허구헌날 관리업무에 시비를 걸고 잇권에 개입하고 어지럽히는 세력들은 아직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법의 개정, 중임제 완화는 매우 위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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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180612162558_중임제 완화는 적폐세력의 집권을 열어주는 가장 빠른 방법3.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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