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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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109
의견제출자
김윤재
등록일자
2018.06.12
제목
동별대표자 임기 중임제한 완화 반대합니다.
내용
동대표 임기 중임제한은 동별대표자의 임기 제한이 없어 소수의 입주자가 지속적으로 입대의를 좌지우지하고 선의의 입주자들이 입대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지 못하거나 참여를 포기하는 등 부작용을 예방, 해소하기 위한 방책이었습니다. 이를 다시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한적인 중대선거구 운영 등 중임제한 대상이 아닌 입주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