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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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107
의견제출자
김계숙
등록일자
2018.06.12
제목
500세대이상 동별대표자 임기 완화 반대
내용
공동주택 500세대이상 동별대표자 중임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부 아파트의 사정으로 대한민국 전체 아파트로 평가하면 안됩니다.
현재 동별대표자의 갑질행태가 점점 증가하는 사항에서 중임 허용으로 갑질 행태를 장기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500세대이상 아파트에서 동별대표자가 없다는 것은 그 아파트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