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0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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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윤권일 | 등록일자 | 2018.06.12 |
| 제목 |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는 현장을 멍들게 하는 잘못된 정책이다 | ||
| 내용 |
국토부는 중임제한 완화로 동대표 선출을 폭넓게 확대하여 입주자대표 구성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 현장의 실상을 보이는 측면에서만 바라본 생각이라 여겨진다.
그동안 제도 도입이래 각종 문제의 시작은 바로 직업 동대표화였다. 봉사와 헌신의 기본 덕목은 사라지고 자기 목적을 위한 의식있는척 하는 바로 두 얼굴의 직업 동대표~~~ 실상 선량한 다수의 입주민이 동대표로 입후보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들의 잘못된 병폐에 기인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선량한 입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게 우선 시 될 방안이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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