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0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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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유재모 | 등록일자 | 2018.06.12 |
| 제목 | 동별대표자 중임제한 완화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 ||
| 내용 |
아파트 동별대표자의 중임으로 인해 수많은 아파트에서 부조리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중임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한 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어렵게 도입한 중임제한제도를 완화하는 것으로 법령을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합니다.
중임제한을 완화하면, 또다시 아파트는 부조리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따라서, 개정이 필요하다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여러 가지 대안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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