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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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099
의견제출자
명관호
등록일자
2018.06.12
제목
중임제한 완화 규정 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500세대 이상까지 중임제한을 완화할 경우, 아파트의 사업자 선정 및 각종 계약과 관련된 이권에 개입하여 유착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더욱이 중임제한 완화라는 방안 이외에도
입대의 회장의 중임제한은 그대로 두되, 동대표 중임제한만을 완화하는 방안도 있음에도 이를 고려치 않은 것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