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00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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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임한수 | 등록일자 | 2018.06.12 |
| 제목 |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절대 반대합니다. | ||
| 내용 |
공동주택 현장에서는 관리직원 폭행, 부당감섭, 전횡등과 같은 입주자대표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갑질 형태가 다반사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동대표 중임을 제한함으로 해서 다수의 입주자들로 하여금 동대표의 기회를 폭넓게 주게 되어있는데, 중임완화가 시행된다면 소수의 일정한 입주자만 입대의 직위를 이용하여 장기적인 권한을 주어 짐으로 해서 생기는 부정부패, 부당간섭, 업무방해등 여러 형태로 폐단이 훨씬 많아질 것임이 우려되는바, 전체 입주자등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소수의 장기집권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 동별 대표자가 장기집권하고자 하면, 다른 입주민들은 실제로 출마하기가 어렵고, 동을 돌아다니면서 나오지 말라고 요구하면, 이를 무시하고 나오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500세대 이상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을 완화 한다면, 결국 장기집권에 따른 관리비리, 전횡, 부당간섭으로 점점 안정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현장에 또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숙지하시어 반드시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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