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00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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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종삼 | 등록일자 | 2018.06.12 |
| 제목 | 500세대 이상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에 적극 반대합니다. | ||
| 내용 |
500세대 이상 동대표 중임제한을 완화한다는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
왜??완화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최초에 왜? 중임제한을 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탁상행정으로 법을 개정하려고 하시는것 같습니다. 물론 동대표선출에 어려움은 있지만, 아파트 비리를 척결하고, 직업동대표 갑질 횡포를 방지하고 관리주체 업무에 부당간섭등을 하지 못하도록 한 법령을 왜? 바꾸시려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절대 동대표 중임제한을 완화 해서는 안됩니다. 이법이 통과 되면, 또다시 아파트는 직업동대표들로 인해 비리의 온상, 갑질횡포등이 나타 날것입니다. 물론 선량한 동대표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부 직업동대표들 때문에 항상 아파트는 문제가 되고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병폐를 막고자 중임제한을 한것인데, 이것을 완화한다니... 또 비리가 판을 칠것이 눈에 선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무슨 생각으로 일을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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