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0082 | ||
|---|---|---|---|
| 의견제출자 | 박병남 | 등록일자 | 2018.06.12 |
| 제목 | 동대표 임기 완화 반대(종신 동대표제로 가는 개악입니다) | ||
| 내용 |
안녕하세요
2010년 동대표 중임제 실시한 이래 이제 8년차에 접어들면서 직업 동대표가 줄어들기 시작한 시점에서 이러한 중임제 완화는 크나큰 시행 착오 입니다. 2010년도 사업자 선정 지침 이전에 대부분의 아파트는 중임제와 연임제를 적절하게 조합하여 동대표를 무리없이 선출해 왔었습니다. 동대표는 연임제로 2년씩 두번 연임하면 한번 쉬고 출마하게 하였고 회장은 2년씩 두번하면 못하게 하여 무리없이 연임과 중임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아무런 무리없이 잘 해왔습니다. 그러던 것을 중임제로 강제하시어 동대표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하시던 국토부에서 이제는 종신 동대표를 만들어 주겠다니 말이 됩니까 제도의 후퇴이자 개악 입니다. 당초 중임제한을 하려던 취지가 무엇입니까, 몇십년을 아파트 입대의 회장노릇을 하면서 왕처럼 군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적인 방안이 중임제한 이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