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00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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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안정규 | 등록일자 | 2018.06.12 |
| 제목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중임제한완화 개정안 반대 | ||
| 내용 |
중임제한으로 아파트가 좀 안정되나 싶었는데, 다시 제한 완화한다니 혹시 국토부는 비리와 전횡으로 시끌시끌하고 역동적이었던 과거의 아파트를 그리워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현실적으로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을 풀면 결국 직업동대표를 양성화 하는 것이 되어 각종 이권에 손을 대고, 무소불위의 전횡을 일삼게 되어 점정 정착하고 있는 투명관리가 훼손되게 될 소지가 높습니다. 제발 탁상에서만 보시지 마시고 공동주택 현장을 방문하시어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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